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비처’의 파견검사제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
고비처란 매우 특수한 기관에
‘파견검사제’라는 희한한 편법을 써서 기소권을 주니
이 ‘고비처’가 정당성을 갖기는 이미 그 출발부터 글렀다.
법을 잘 아는 강금실 법무장관도 반대했다.
역시 변호사를 지낸 노무현대통령도 지난 대선공약에서
고비처가 기소권을 갖는데 뚜렷히 반대했다.
정부가 편법까지 써서 이렇게 대통령의 공약까지 파기해가며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를 사람이 없다.
고비처는 제2의 사직동팀처럼 무려 5000명의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무시무시한 사정기관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대한 비리의 몸통이었던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 다수당인 열린 우리당 실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넘어가 줄것이 분명하다.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이런 편법과 무리수를 쓰는가?
정부와 다수당인 열린 우리당은
그 순수한 목적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길들이기라면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2004.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