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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 말라[논평]
작성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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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국민합의 요구를 ‘부유층 보호’나 ‘반노세력’, ‘지역주의 색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또 ‘정권반발’ ‘정권흔들기’ ‘대선불인정’ ‘퇴진요구’ ‘불신임’으로 보는 것 또한 ‘탄핵횡재’의 미련이 남은 친노 세력들이 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것으로 질 낮은 정략적 정치놀음이다.

 

‘수도이전 재검토’ 요구를 편가르기라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빈곤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의 발로로 이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적 불만족이 있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대통령의 자존심과 연결시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취급을 하는 것은 왕조시대 때 폭군의 길이나 다름없다.

 

또 이런 기회에 비판언론을 죽이겠다고 독기를 품는 것은 언론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수 없는 비상식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을 비교적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찬반이 38% 대 55%고, 막대한 이전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이 81%, 충분한 검토 및 국민 합의 부족이 81.7%, 불신임 공감 안한다가 73%로 ‘타당성 재검토’를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을 직접적으로 반대 않고 타당성재검토를 제안 하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배려다.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여라.

 

거듭 제안하거니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를 중시하라.
 


 2004.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20040712 논평1(한선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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