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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위화 반대하는 세력들은 개혁을 말할 자격 없다[논평]
작성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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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강조해온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 한 일이다.

 

얼마 전까지 열린우리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여당이 진정한 개혁에 동참할 도덕성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여권이 주장해온 정치개혁은 「정략」에 한정되었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세금이 효율성 있게 편성되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물샐틈없이 챙기자”는 취지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국민적인 처사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국민세금을 바로 쓰게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방해하는 한 열린우리당은 반개혁세력, 반국민집단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2004.   7.   1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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