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을 인사청문회 하겠다고 한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밀어붙이기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식 쿠테타로 역사를 역행 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며 수도이전 위헌 판결 직후 인사
관련 규정을 고치는 법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보복이자 3권 분리 원칙
훼손이다.
참여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헌재장악
기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헌재결정에 승복하고 헌정질서 안정과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한다.
2004. 10.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