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팔다 팔다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자
용어를 바꾸어 아무데나 ‘혁신’을 갖다붙여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혁신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높이고
늘리고 신설하는 것으로 ‘작은 정부’ 대신 ‘거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가 제안한 ‘한 부처 여러 차관제’는 ‘늘리기’의 대표적 예이다. ‘혁신안’이라기 보다는 여당의원들 고위직 자리나눠주기에 불과하다.
총리까지 대통령 따라서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 정보국 직원으로 별도의
총리실산하 팀을 만들어 ‘정보 공화국’을 운영할 작정이다.
교육과 과학부처장관을 부총리로 높이고 청와대에 장관급을 늘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청와대에 부처담당비서관제가 도입되었다.
부처마다 고위직 장관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 청와대 감시원 파견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고위직을 증원해 낙하산 인사 투입처로 만들고 있다.
높이고, 늘리고, 신설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대통령을 홀린 측근들이야말로 바로 혁신 대상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년반 동안 무수한 혁신안들을 제시했지만
그 혁신안의 진척도 점검은 고사하고 이름이나 기억할까 의심스럽다.
정부혁신위원회안들 제외하고도 12개 국정과제 위원회가 제시한 100대 혁신과제는 어찌 되었고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는 또 어디쯤
와 있는 것이며 동북아 경제, 금융도시는 얼마나 진척 되었나?
혁신클러스트, 미래혁신도시건설 등 혁신이 난무하지만 국가경쟁력은 1년에 11단계씩 곤두박질 쳤다. 과학자는 떠났다. 교육혁신은 혼란 그 자체다.
2004. 11.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