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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별난 개혁, 별난 민주주의를 다 보겠다[논평]
작성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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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면서 늘
마치 ‘개혁의 노예’처럼 말하고 다닌다.

 

그러나 정작 각종 민주주의 기본 틀들을 귀걸이나 코걸이처럼 필요하면 꺼내 쓰고 귀에 좀 거슬리면 없애고 묵살하고 고치고 축소하고 차단하려 한다.

 

일부신문이 비판하면 신문을 말살하려 하고
 

공직자들이 바른소리 하며는 사표내라 하고
 

헌재판결이 불리하면 재판관 물러나라 하고
 

국정감사가 뼈아프면 자료를 차단하려 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면 마이크 전원까지 끄고
 

대정부질의 거슬리면 제도를 폐지하려 한다.

 

참여 정부 들어 참으로 별난 개혁, 별난 민주주의 다 구경한다지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200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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