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장관은 만일 주적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관은 특히 주적개념은 국가대전략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그동안 왜 국방부가 왜 주적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윤장관의 발언은 국방의 기본개념 자체를 포기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발언이다.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쿠데타’니
‘히틀러식 이론’이라고
이 나라의 척추인 법치주의를 부인한것과 같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사회 체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방어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 나라의 국방장관은 북한을 주적개념에서
삭제해야한다고 했다.
이제 먹고사는 문제를 위협한데 이어
국민의 생존마저 불안케 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국회의원이 법체제를 흔들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국가안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이 상황이 종착역이길 바랄 뿐이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