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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적 개념 삭제’ 전 정부 차원에서 나서나? [논평]
작성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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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전 정부 차원에서 ‘주적 개념 삭제’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주적’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그 논리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다.

 
이로 인해 불안해 할 국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
이것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위험한 발언을 계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 성과물을 의식한 북한 눈치보기 아닌가.

 
노대통령의 북핵 두둔 발언 등 계속되는 문제성 발언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성을 되찾고, 안보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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