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및 증시 부양을 위한 연기금 동원 대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의미 있는 주장이다
주무장관이나마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김장관은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 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면 결국 원금도 못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
“국민연금 운용의 기본원칙인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3대 기본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다”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정부는 김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늘이 두쪽나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을 해도 금쪽같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장관의 주장이 이 문제에 관한 토의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4.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