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틀안에서 해결하자고 한미정상이 합의한 것은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리라 예측된다.
부시대통령은 중-일정상등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유일한 방안이고
북한이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창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 역시 어떤 경우이던
북한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디까지나 6자회담의 형식 아래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기문장관의 발표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만이
나열돼 있을 뿐 굳이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만일 비공개 내용 가운데, 혹은 사전협의를 통해
이미 노무현대통령의 LA발언의 연장선에서
대북특사를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한국측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
이제 한국정부로서 커다란 책임을 떠안게 된 셈이다.
즉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노무현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주도적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여전히 해결을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4. 1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