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동안 경제부처가 경기부양의 정도를 걷지않고
국민들의 마지막 곳간까지 털어
판을 돌려보겠다는 연기금 동원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론을 거스르며
밀어붙이기로 나설 태세였다.
그러나 주무장관이 ‘나라의 명운’을 생각해서
‘국민의 보호’를 생각해서
연기금동원에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연기금의 주무장관인 복지부장관이 국무회의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일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제 기능은커녕
일방적인 지시를 받드는 들러리회의로
전락한 듯 하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김근태장관의 입장표명’을
정치적 제스처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연기금동원은 없던 일로
해야 상식적이다.
시대를 거스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한국판 뉴딜’은 그 시초가 탁상공론이었듯
책상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2004.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