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4년 정기국회가 휴일을 빼면 약 2주 밖에 안남았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할일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
따라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예산심의와 민생법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더 쏟아 부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특히 많은 모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국민분열법은 정국파행의 주범이 되고 있는 만큼 강행처리되서는 안된다.
연기금 뉴딜투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소위 여권 내 최고 실세라는 김근태장관마저도 반대하고 있고 야 4당 모두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과 동의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당장 시작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예산안 심의도 정쟁 차원을 넘어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역대 어느 국회 못지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
예산과 민생에 충실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제안한 모든 법안과 동의안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여권에 진심으로 거듭 촉구한다.
2004.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