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능부정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는
‘대리시험 연?고대 합격보장’
‘작년 수능도 친구가 휴대전화 부정’의
글들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6년 전부터 있었다는 제보가 나온 광주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능부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대책회의를
세 차례나 추진했는데 관련부처가
손발이 안맞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제를 불보듯 훤히 예상했던
교육부가 정통부나 경찰청의 협조가 안돼
이 어처구니없는 수능부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셈이 되었다.
한마디로 입시 부정 기계로 변해버린
학생들에게 정부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기가 막힌 거대하고 치밀한 수능부정의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바로 그것은 암세포처럼 끔찍한
한국사회 총체적 부정의 크기이고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그리고 무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교육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서
부정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급한김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가장 손쉬운 징벌형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곳은
다름 아닌 교육부이다.
이처럼 안이한 대책이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수능부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2004.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