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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독선정부 아닌가? [논평]
작성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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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곳간까지 털어먹는
연기금 동원은 안된다고 했던
김근태 장관이 나흘만에
고개를 숙였다.

 

김근태장관은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 일부에서 확대해석했다’고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급조된 경기부양책에
국민의 알토란 같은 돈을 쓸 수는 없다고 
뒤늦게나마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할말을 제대로 했다가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완전히 항복을 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하며
섭섭해하고 안타까워 했다고 전해진다.
김근태장관이나 노대통령의 말을 듣다보면
무엇보다 국민으로서 단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복지부장관으로서
김근태장관은 모처럼 국민편에서 할 말을 했다.
그런데 나흘만에 ‘사과’를 하면서 ‘일부의 확대해석’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볼때
최소한 자신의 말 한마디도 책임지지 못하는
장관으로서 무소신과 무능력이 유감스럽다.
또한 애초 임명부터 나돈 ‘배려설’을
본인 입으로 재확인시키면서
졸속 경기부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노무현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참여정부라면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정책집행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연기금동원 등 모든 정책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독선정부’의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것만큼 국민으로서 유감스러운 것은 없다.

 

2004.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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