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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사회 총체적인 모럴해저드이다 [논평]
작성일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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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시험의 수사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수사대상만 141명에 이미 3년 전부터 모의된 점,
그 치밀함과 조직적 구조 그리고 무려 2000만원이라는
휴대전화구입비등
학생들의 단순한 ‘시험컨닝’의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학부모들의 연루의혹부터
입시전문 브로커의 개입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사건은 반드시 재발방지와 징계차원에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미 사전에 제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입시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단과 방법에 대해
묻지 않는 사회적 풍토,
인성발달과 예절을 익히는데
조금도 의미를 두지 않는 입시위주의 교육,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허술함과 무방비의 틈새를
어린 학생들마저 꿰뚫어 보고
주저없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단순히 기기의 발달을 못 쫓아간
허술한 수능부정방지 대책이 결코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이 그 정확한 본질이다.


2004.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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