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인사 투서와 관련 창군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가 압수당하고
미확인 투서 내용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군 고위층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군 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군은 사기와 명예를 목숨 이상으로 중시하는 특수조직임을 감안,
수사 단계에서 확인도 안 된 의혹들을 미리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군 전체가 흔들리거나 지휘체계가 마비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를 포함, 현 정부 들어 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이 자주 있어 의도된 군 흔들기가 아닌가 걱정이다.
지난번 북한경비정 NLL침범당시 단순보고 누락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군을 공개질책 해 이를 지켜본 국민이 민망할 정도였다.
정작 침범한 북한 군 당국에게는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우리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당대 최고의 대북 정보통인 장군 한명이 전역 당했다.
육군대장인 한미연합사부사령관도 언론에 완전 노출 된 상태로 공개적으로
군 검찰에 소환 당하고 구속수감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석방되었다.
그 외에도 ▲국방부 현역 대신 민간인으로 교체 ▲ 국군방송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주적 개념 삭제 ▲반국가 활동인사가 군 사령관 등 소환
▲의문사위 권총위협 운운 사건 ▲반국가인사 민주화 의문사 결정 ▲적개심 자제 당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군의 존립이유를 부인하고 사기를 꺾는 사례는 많다.
현 정권은 군의 지휘체계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군의 사기를 최우선 고려하여
공개 망신주기를 자제하고 신중하고도 신속한 군 인사 수사가 되게 해야 한다.
2004. 11.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