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11월 25일 여야 민생 경제 원탁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가장 큰 문제로 첫 번째 논의됐던 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관한 문제이다. 어제 6개월 시한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한다는 의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측에서 전반부 3개월에 집중적으로 후속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가능하면 그렇게 결론짓도록 노력하자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였다. 또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특히 한나라당은 균형발전문제와 병행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즉 균형발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제의해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어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좀더 스피드를 내자. 3개월 안에 논의를 하자고 결정했다
오늘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 했다. 각 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큰 틀의 협상을 원탁회의에서 가지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각 개별법을 논의하자고 합의됐다.
분과위 구성인원은 각 당의 해당 정조위원장, 해당 상임위 간사들, 수석부대표이다.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만일 필요하다면 다른 멤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됐다. 만약에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가되 나중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 어떠냐는 남경필 수석부대표의 제의가 있었다.
또한 카드국정조사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원탁회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는 뜻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수석부대표 사이에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다.
각당의 원내대표들, 원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비교섭 단체 원내대표들도 앞으로 원탁회의에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과소위원회에 있어서도 당 입장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다면 참석할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다음회의 일정은 한나라당은 내일도 열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천정배 원내대표가 좀더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거나 이견이 너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서 나와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원내수석부대표들 사이에 다음일정을 논의하기로 이야기됐다.
이와 같은 4가지 사항이 오늘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우선처리법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두개 내지 세개를 말했지만 하나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기에 추후 수석부대표 및 정조위원장간에 논의가 될 것이다.
분과위에서 합의된 사항관련 분과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기에 원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2004.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