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보안법 해결을 왜 대통령께 묻느냐’는데 답은 매우 간단하다.
‘열린우리당은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답이고
열린우리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ㆍ정회의 대신 항상 당ㆍ정ㆍ청 회의를 해서 지침을 받고 청와대에
‘제2의 종합청사’라는 위원회가 꽉 차 간섭과 개입 안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
국보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유연한 대처로 여야간 협상에 의해
‘결실’을 보기 직전 노 대통령의 폐지 주장 한마디에 산통이 깨졌다.
여당 지도부가 타협의 여지없이 옴싹달싹도 못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과거사 및 친일진상규명, 비판신문 제압, 사립학교법’도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에 강한 톤으로 방향을 제시했고 여당은 재량권을 잃었다.
4대 국민분열법,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 수도이전, 공정거래법, 뉴딜정책, 연기금법 등 여야대립 현안 대부분은 청와대 개입 때문에 협상이 안되고 정국불안이 오는 것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발언 ▲강동석 건교장관의 행정수도 발언,
▲정동영 통일장관의 정상회담발언 ▲이부영 여당의장의 특사발언 등 실무장관이나 여당실세의 소신발언도 청와대 한마디면 다 뒤집어 진다.
군, 안보와 외교, 경제, 언론, 민생정책 심지어 부동산, 세금정책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간섭과 지침이 없는 것이 없고 여당은 순종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각종 기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할 말 다 해놓고 야당 대표가
직접 견해를 물으니 ‘정치권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2004. 11.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