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제 인사행태를 보면 ‘시스템은 고장났고
오로지 ‘대통령 코드’, ‘대통령 동문’ ‘대통령 지인? 은인’ 우선이다.
‘청와대와 당의 인사개입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의 군 장성인사, 통합증권선물거래소 초대이사장, 모 보증보험감사,
각종 공기업 간부 인사 때마다 청와대 개입설이 파다하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유난히 인사관련 잡음이 많았다.
KBS사장, 국정원장과 간부, 외교라인, 국민은행장, 금감원 인사, 검찰과 군인사,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인사에 이르기까지 정실시비였다.
대통령 형님의 국세청장 및 대우건설 사장 인사 개입설, 장수천 직원 청와대 및 낙하산 인사, 대선자금 모금책, 평통 간부인사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인사 사례도 부지기수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는 시스템 대신 청탁과 정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통째로 패가 망신감’이라는 결론이다.
현 정부의 인사 실패는 ‘무능 내각’을 만들었고 피해는 ‘민생파탄, 안보불안, 국론분열’로 이어 졌으며 여전히 관치가 횡행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해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승복하고 국정이 정상화 될 수 있다.
2004.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