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대정부 질문제도를 크게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정부질의가 정쟁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부분개정 혹은 완전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 남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 프랑스, 일본도 연구했다고 한다.
부분, 개정이건 완전개정이건 간에
이 안을 보면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아예 입을 다물자는 것이
대단한 취지이며 그럴 듯한 목적이며
부끄러운 속셈으로 드러난다.
대정부 질의 횟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행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속속들이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 총리나
장관의 입장을 넘치도록 배려해서
특정한 정책에만 질문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행정부의 충실한 하인으로서
입법부의 상을 자리매김하고자하는 안이다.
동시에 국회의원하지 말고 행정부의 도우미정도
하자는 안이다.
아무리 아래위가 없는 세상이고
목소리와 힘이 큰 사람 맘대로 멋대로 움직인다지만
이정도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나홀로 입법기관인 자신들의 처지를 비하하고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정쟁운운하며
입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국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일이다.
지난 국회파행-행정부의 제 2인자인
이해찬총리만 폭언과 망언을 퍼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 아닌가?
아무리 해바라기 여당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체면과 수치심은 지녀야 하지 않는가?
2004.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