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그동안 혹시나 했었지만 역시나 사실로 밝혀지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자가 위장 간첩이었지만 별문제 안되고
탈북자의 재방북도 여러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는
통일부장관을 보니 더욱 놀랍다.
탈북자와 해상 밀입국 체포자 증가, 공항 행방불명자 발생, 철책선 구멍,
동해안 잠수정 출몰 사건들을 보면서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간첩 침투 여건은 훨씬 허술해졌는데도
그동안 간첩 잡았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북한은 여전히 간첩을 밀봉교육시키고
간첩 침투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남파시켰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남파된 간첩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으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암약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이 정부는 간첩을 일부러 잡지 않았던지,
이번 경우처럼 잡고도 발표를 안하고 은폐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나 북한 눈치보기, 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외면한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정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정부.여당도 여기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안보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간첩파견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2004.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