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근거로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 붕괴로 수백만명의 난민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사태를 절대 원치 않기 때문”이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누구도 분쟁을 원치 않고 부추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모든 나라가 북의 핵무기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어 북이 핵무기를 갖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LA방문 당시 보다 발언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노대통령이 최근 대북 관계에 있어서 부쩍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이나 6자 회담 성사를 위한 외교적 수사이거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혹여 막연하고 성급한 판단을 근거로 남북 문제를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또다시 남북관계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어쩔수 없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보인 정보부재와 뒷북치기, 무사안일 대응 등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은 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 자신감도 좋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를 강조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북한과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철두철미한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ㆍ중ㆍ일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조가 평화적 남북 문제 해결의 중요 원칙임을 다시 한번 한번 강조한다
2004.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