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로 2004년 정기국회가 자동 폐회 된다.
100일이 365일 같이 긴 다사다난 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한나라당은 금년 정기국회만큼은 ‘정기국회 정신 그 자체에 충실’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분명하게 내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기간에는 ‘국정감사’에 충실하고, ‘대정부 질의’
기간에는 ‘대정부 질의’에 충실하고 ‘예산심의’ 기간에는 ‘예산심의’와
그 부수법안 처리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국회운영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했느냐는 자문에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대국회, 대야당, 대국민을 상대로 총리다운 처신을 했었다면 여당이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4대법에 집착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안건지연과 법사위 난동만 부리지 않았었다면
아마 이번 정기국회는 역대 가장 생산적인 정책 대결로 모범적인 국회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앞장서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야 협력이 가능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개혁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할 것이다.
2004.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