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는 깜짝쇼를 하고 본인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림으로써 파병의 당위성을 몸으로 웅변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한 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되는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국민 혹은 국회에 대해 정중하고 진지하게 연장동의를 호소한 적이 없다.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62명이 반대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우리는 중차대한 국정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런 2중플레이를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명백하게 주장하는 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국보법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미리 줘서 대화의 여지를 원천봉쇄 했고 이번 정기 국회의 실질적인 파행 원인을 제공 했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침묵으로 일관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유발시켰다.
우리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파병동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2004.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