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끌어오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대결은 비서실팀이 완승했다.
청와대비서실팀이 주장한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최고 사령탑이자 책임자이다.
이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비서진에게 번번이 밀려 정책이 좌절 되고 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치이고 한국은행에 치이고 금감원에 치이고 여당 386 젊은 의원들에게 치이는 등 권력실세들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부총리 탓이 아니다. 정권실세들이 시장을 무시하고 민생파탄 상태를 외면한 채 저마다 ‘준비도, 조율도 안 된 개혁’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질서는 고사하고 행정질서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직접 총괄 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면 그만이다.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보좌하고 참모 노릇만 하면 그만인 청와대 비서실에 밀리는 허수아비라면
그런 부총리는 아예 직제를 폐지하든지 강단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옳다.
열린우리당 전신 정당은 98년 집권하자마자 IMF책임을 물어 경제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러내서 닦달하고 감옥에 보내기까지 했었다.
지금 일반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 책임은
고스란히 현재 경제부총리가 떠안아야 할 것이 뻔하다.
2004. 12.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