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안을 서둘러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스스로 발표한 후속 조치 안에는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 이전방안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 정부가 아직도 헌재 결정에 승복을 거부하고
‘오기로 밀어붙이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만일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런 안을 강행추진 한다면
심각한 국론분열이 재연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한나라당은 충청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지방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여당을 설득해서 국회에 이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의 과제들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 할 수 있는 국가적 대업이므로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오랜 기간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다루자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치권의 논의나 합의를 지켜 봐가면서 신중하게 정부안을 제시하고 발표하는 것이 도리다.
헌정 이래 가장 최악의 행정실패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자세도 없이 또 ‘인기 영합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부터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2004. 1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