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권이 강경 운동권 출신 초선의원들에게 막무가내로 끌려만 다니다가 뒤늦게나마 당 지도부에 정국협상을 일임한 것은 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겠다는 최소한의 자세전환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여권은 우선 ‘국보법 폐지 강행 처리’ 전략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국보법 ‘개정’과 ‘폐지’를 논의할 별도의 기구 구성에 즉각 답해야 한다.
나머지 3개 법안 또한 여야가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다’ 말이 있다.
어른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교훈일 것이다.
‘야당 말을 들으면 (실정만 해온) 노무현 정권도 성공 할 수 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정권의 어른은 국민이다. 정권은 국민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
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입법을 국민 공감대 형성도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4대 입법에 대해 경제회생보다 우선할 정도로 절박한 국정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 사안마다 워낙 국민적 견해와 이해가 다른 만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 말고 충분히 논의를 해 정치권이 합의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도 여권이 처리 시한을 연말로 못 박고, 반드시 자신들의 안 대로 관철시키겠다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어 답답하다.
2004. 12.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