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국보법 폐지 등 4대 국민분열법 연내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한다.
‘남이 시장에 가니까 바작 지고 따라 나서는 격’이다.
시중에 ‘그 사람들 가장 잘할 수 있는 전공’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지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난동’ 재연을 막자는 것이지만 여당의 농성은 ‘국회의원들의 떼법 시범’ 같다.
국보법이든, 신문법이든 대통령과 여당이 제안 했으니 무조건
원안대로 연내에 반드시 처리 하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사학법, 과거사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가?
현 정권은 정말 민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정권의 위기 상황이다. 백성이 굶어죽고 생활고 자살이 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 안한다고
북한이 거절하든가? 그렇다면 그런 정상회담 추진 당장 집어치우라.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국가 통치가 어렵든가?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활이 불편해 폐지해야한다고 아우성이든가?
국보법 폐지에 매달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파병연장 동의안도 훼방 놓다가 이제 ‘여당 국회의원 시위’라니 꼴사납다.
오죽했으면 열린우리당에게 일부에서 ‘집권야당’이라고 하겠는가?
2004. 12.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