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라크 저항단체가 한국군 자이툰부대에
테러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첩보가 입수되었다.
항상 우려했던 일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계기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문제 등이 걸린
미묘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각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보의 확실성’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능력이 있는가 문제이다.
자이툰부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근거를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아르빌지역이 안전하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대한 테러첩보는
그동안 수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나 정보해석, 그리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자회담을 거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은 어떤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파병자체부터 극렬히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역시 잦아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침묵했다.
책임여당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이며 비겁한 대응이다.
자이툰부대의 테러위협에도 침묵한다면
책임여당으로서 ‘파병연장동의안’에도 침묵해야 할 것이다.
2004.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