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검찰 항명 파동’이 군 검찰의 온갖 의혹 폭로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군부의
해명으로 사태가 점입가경이 되고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그 후유증이 심히 우려 된다.
명백한 인사비리 증거가 있으면 군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해서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어떤 인사비리도 비호 받을 권리는 없으며 수사가 방해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군 검찰은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 폭로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작금의 군 검찰과 군부간 ‘군 인사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 대결은 결코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종의 군 정치화’로 비쳐지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지휘관들이 상처를 입고 사기가 저하되면 이는 ‘안보에
전념하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어 결코 군에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초기에 여권이 섣불리 개입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치권은 일절 손떼고 군은 스스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조속히 군을 정상화 시켜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2004. 12.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