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실용주의’로 평가 되는 언행을 자주하고 있다.
ㅇ자이툰 부대 방문 파병 장병 격려
ㅇ기업인 활동 긍정적 평가
ㅇ언론과 협력 제안
ㅇ헌재재판소장 청와대 초청
ㅇ경제재도약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분발 약속
ㅇ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약속
ㅇ중소기업 빛보는 해 만들겠다 다짐
ㅇ국보법 폐지 방침 유연 입장 등은 평소의 급진노선에 비하면
큰 변모이나 아직은 신뢰 할 단계가 못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격한 개혁’을 바꾸기로 했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늘 주장해 오던 [선진화-실용주의적 정책]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급진개혁을 고집해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고,
정책은 일관성 결여, 국정은 실책의 연속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능력한 정부’에 불과했다.
뒤늦게 ‘경제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 중시’,
‘기업여건 개선’ ‘비판언론 수용’ 국론분열의 주범인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바꿀 것처럼 말한 것은 국민과 한나라당과 더불어 할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더 이상 즉흥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략적 정책 발표,
대통령의 신중함과 거리가 먼 분방한 언어,
개혁을 가장한 이념 편중적 조치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도시’나 ‘국민연금개정’ ‘국보법폐지 및
사립학교법 밀어 붙이기’는 거둬들이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의처리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05. 1.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