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총리 부실인사’ 수습의 끝은 이해찬총리의 거취다.
이총리는 이번 인사파문의 핵심으로 결코 책임을 면키 어렵다.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사람도 이총리고, 대통령께 제청한
사람도 이총리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도 당연히 이총리 자신이다.
정식 멤버도 아니면서 이총리는 청와대 인사추천위회의에 참석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인사추천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이총리의 발언 내용과
공직기강 비서실의 부적격 보고서가 무시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번 교육부총리 부실인사 사태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용상의 불공정성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선진한국’의 핵심은 ‘법치’고 ‘책임행정’이다.
이총리는 무사하고 청와대 비서진만 사표가 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사실패고 ‘인치로 다스리는 후진한국의 무책임 행정’이 될 것이다.
2005. 1.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