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가 국군 병력 9000명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국방에 관한 변화가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진행된 점이다.
나아가 국방부는 오는 2008년까지 4만여명의
병력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역시 ‘국방개혁’차원에서
군의 군살빼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현 정권의 요구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병력을 줄인 가장 큰 이유로서
선진국형 효율적인 군으로의 변화를 들었다.
또한 감축을 대북억지전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국민 몰래’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과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군대에 우선하는 선군정책아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방개혁’인데 말이다.
정부의 속내는 쉽게 미뤄 짐작할수 있다.
휴전선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먹고사는 생존도 벅찬데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만일 이 계획을 밝힐 경우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비밀리에 ‘개혁’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국민의 동의를 얻을 자신조차 없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스스로도 떳떳치 못한 군병력감축의
내막을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05.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