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행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적 문건이다.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는 한 국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소문 속에 쌓여있던
한일협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정확한 역사인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늘 외교부의 문서 공개로 개인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한나라당은 역사적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불행했던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귀한 교훈으로 이번 일을 삼고자 한다.
일제의 강점 아래 우리 국민 모두는 역사의 피해자였다.
그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강제징용자와 종군위안부 등의 피해 배상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 두 정부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
오늘 외교부의 문서 공개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2005.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