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 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든 것은
죄악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법원쪽의 조정권고안은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목적 그리고
환경평가를 해본 뒤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무려 14년동안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새만금사업은
대표적인 국책사업의 실패이다.
결과도 없었고 논란만을 되풀이 하다가
원래 쌀농사를 짓기 위한 방조제 공사의
목적도 그 빛이 바랬다.
지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새만금사업’인가
싶을 정도이다.
새만금 사업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상식적인 판단을 보류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
우리 사회의 ‘오만과 편견' 때문이다.
동시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내는데 얼마나 한국사회가
서툴고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새만금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환경단체는
재판부의 권고를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해결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접을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새만금사업은 탁상행정의 무책임과
무리한 국책사업이 몰고 온 소모성 논란 등
너무도 많은 상처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
그 상처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실용논리로 치유되어야 한다.
2005.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