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은 산업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 된 교육철학이
‘교육 문외한 교육부총리’를 탄생 시켰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여야 한다.
노 대통령 말대로 경제전문가가 경제논리로 교육행정을 하면
자칫 교육이 시장논리에 의해 직업훈련 양성소쯤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김진표 부총리에게 대학구조정을 기대하는데
이것 또한 대학운영의 자율을 해칠 염려가 있다
또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마치 대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 된다.
교육이민, 대학입시, 고액과외, 교육질 저하, 교실붕괴, 학교폭력,
특수학교, 청소년 대책 같은 쟁점들 대부분이
대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만큼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 사고와 철학에 의해 좌우 되어서는 안된다.
예상을 뒤엎은 갑작스런 경제전문가 교육부총리 임명이
민주당과 통합을 위한 김효석 의원 끌어들이기 실패에 대한
무마책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초대 내각에서의 교육 부총리나 이번에 다른 거론자들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5. 1.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