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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정능력 없는 정치개혁은 없다 [논평]
작성일 2005-01-29
(Untitle)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의장이
한화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부영 전의장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당을 떠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전히 정치가 힘과 돈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무리를 만들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오랜 정치를 하는 공식이었다.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치는 그 어떤 발전도 향상도 없었던 셈이다.

이런 정치와 돈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을 혹독하게 다스려야 한다.
또한 정당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가혹하게 다스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기소가 확정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탈당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은 형 확정전에 무죄추정이란 법리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검찰의 기소권남발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는
뼈를 깎는 자성과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수 있다.
여와 야를 떠나 정치권이 자정능력을 갖출때
비로소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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