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기준, 김효석, 김진표로 이어지는
한달 남짓 지속 된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참여 정부의 인사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이후 약2년 동안
인사 시스템보다는 사적 인연과 즉흥적 감정에 의존한
가장 후진적인 인사행태를 보여 줬다.
불과 2년 만에 청와대와 정부 조직체계 자체가 수없이 바뀌고
개각과 청와대 인사 횟수가 합쳐서 20여회가 넘고,
그 사이에 청문회에서 여야로부터 부적격 판정자가 수명에 이른다.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인사나 선거 빚 갚기 인사, 코드인사도 많았다.
장차관급이 스무명 이상이나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큰 정부였다.
다른 정권에서는 없던 인사수석까지 두고도 인재풀은 늘 고갈상태였다.
그 뿐이 아니다.
돌연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아 억측도 분분했다.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포함 김병일 예산처장관, 최기문 경찰청장,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이정재 금감위원장, 강금실 법무장관은 왜 갑자기 사표를 냈는지
분명한 설명이 없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사적인연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상식이 아닌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5. 1.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具 相 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