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논평에는 단 한줄도
한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상대할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일뿐
한국과는 일 없다는 식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북한에 열렬한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 계산서는 ‘북한핵 보유선언’이다.
사회불안에 경제불안 그리고 안보불안까지
한국사회는 이제 ‘총체적 불안’이다.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공식선언의
의도나 배후를 포장해 내놓느라 바쁘다.
있는 그대로 북한의 핵위협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북한 핵의 실체, 그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동시에 더 이상 북한 핵의 볼모나 인질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핵이
합리적이며 일리 있는 자기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의 총체적 불안에 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눈수술이
지금부터라도 북핵위기를 제대로 볼
‘안보개안수술’이길 기대한다.
안보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다.
비상시국의 비상안보대책이 절실하다.
2005.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