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했다.
‘선진국 건설’이 지상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턱은 아직 멀다.
지난 24개월 간 참여정부에 참여 없었고, 진보정권에 진보 없었다.
후진국 현상 심화로 오히려 국가 쇠락의 징조만 난무했었다.
대표적 후진국 현상을 꼽아 보면,
1.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2. 수도이전 무리한 추진 위헌결정
3. 국민이 선택한 집권당 파괴 4. 재신임 대국민 약속 파기 5. 국정우선
순위 오판으로 경제위기 초래 6. 시스템 무시하고 동문?코드?선거 빚 인사
7. 최악의 청년실업 초래 8. 대통령 대선자금 비리 1/10로 얼버무리기
9. 대통령 형님?사돈?측근 비리 여전 10. 권력의 언론 통제 더 심화
11. 정권 주도의 정치보복성 역사재정리 추진 12. 정부의 기업 규제 더 강화
13. 어린이 배고파 죽는 사건 발생 14. 민생고 비관 서민 자살 급증
15. 여권 헌재 불복 등 법치무시 16. 국가 경쟁력 후퇴 17. 자본, 기술, 공장, 인재 탈출 러쉬 18. 집권세력 헌재 폐지 주장 불복 19. 권력에 의한 이념갈등 조장으로 국론분열 심화 20. 북한주민, 탈북자, 납북자 인권 외면 21. 정부가 공공연히 국회 자료 제공 거부 지침 시달 22. 적자 재정, 큰 정부, 방만한 예산 운영 23. 야당 빼가기 여전 24. 효율적안 공권력 확보 포기로 국책사업 마다 표류 등을 들 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럴듯한 선진국 프로젝트를 발표해도
국민은 또 다른 공허한 로드맵의 추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하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2005. 2.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