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률 제조기’ 별명을 가진 열린우리당 한 의원이
알고 보니 일본과 국내의 기존 법을 고스란히 베꼈다고 한다.
소위 개혁파를 자처하는 한 열린우리당 의원이 낸 책은
독일에서 이미 발행 된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했다고 한다.
지난 국감 때 가장 많은 자료집을 낸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문광부에서 의원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로 준 내용을
앞서 말한 개혁자청 의원과 공동 연구 자료처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과 가장 많은 자료집을 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결이 짜깁기, 베끼기라면 한심한 일이다.
이것은 의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결여다.
이 사례들만 보면 열린우리당은 마치
짜깁기당, 베끼기당 같고, 내용도 다양해 표절 전시관 같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나라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출처를 밝혔거나, 좀 더 독창성을 발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나라 선진화를
뒤늦게나마 따라하거나, 경제살리기를 국정우선으로 전환 한 것,
출자 총액제를 포함 야당 정책들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책은 도둑맞은 쪽도 기분 좋고, 국민 입장에서도 박수 칠 일이기 때문이다.
2005. 2.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