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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국방부 수뇌부는 「수난부」인가?[논평]
작성일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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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과거사를 가지고
현직 국방부 차관을 재조사 하겠다고 한다.

 

그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조사에서 검증했고
DJ정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와 군 요직에 발탁 되었었다.
참여 정부에서 자신들이 인사시스템을 통해 검증도 했다.

 

「오로지 그사람」혹은 「하필이면 그사람」식 참여정부 특유인사가 아니라
많은 대상자 중에서 최적 인물이라고 선택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는다고 재조사를 공개표명 했다.
정권의 체면은 소중하고 차관의 인권은 헌신짝 취급이다.

 

유 차관이 5.18 관련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를 재조사하기 이전에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인사권자가
먼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옳다.

 

참여정부 들어 유독 국방부 수뇌부가 도저히 영이서지 않을 정도로
수난을 겪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방장관에게 대통령 우산심부름이나 시키고
북한이 NLL을 침범 했는데 우리 군 간부들이 전역을 당하고
참모총장이 온갖 수모를 겪고
간첩혐의 복역자에게 현직 기무사령관이 소환을 당하고
전직 국방장관은 조사까지 받았다.
4성 장군이 공개 소환당하고 장성 진급자들이 무더기로 비리의혹을 받았다.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부하부터 존경과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지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005.   2.   2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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