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학 관련 시험비리가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 할 정도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교수가 한통속이고 공범이었다.
그 수법 또한 일반 범죄의 행태를 넘어서는 파렴치함이 드러났다.
수능 부정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고질적이기까지 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어떤 또 다른 비리가 있을지 모른다.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대학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지만
문제의 근본은 전혀 밝히지도, 해결도 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보면 교육개혁은 완전히 포기했거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하찮고, 귀찮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
교육부총리 인사만 해도 문제있는 인사를 코드 임명하려다가
조각이 끝난 한참 후에 윤덕홍 부총리를 임명했지만 중도 하차 했다.
안병영 후임도 중도 하차 했고, 이기준, 김효석, 김진표로 이어지는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은 참여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대학은 산업이다’며 경제전문가를 교육수장에 발탁하는
노대통령의 빗나간 교육철학이 최근 바로 드러난 시험부정을 포함
인성교육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고, 대형 사회병리로 키우고 있다.
경제위기, 북핵위기, 국론분열 위기도 중대하지만
참여정부의 교육위기는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의 길이다.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서야 한다.
먼저 위기를 인정하고,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범국민적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2005. 2.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