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재산변동신고서에 기재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분 상당수가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였다.
그러니까 재산증가 상위 20위중 70%가 토지매각 및 토지수용 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다.
정당하게 재산을 불린 것까지 탓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25일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펼쳤던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작 국민들만 골탕 먹이고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소위 “약발도 안 먹힌 것”이다.
토지개발 행정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차관은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을 통해 11억의 시가차액을 남겼고,
한전사장, 외교부 본부대사 등 많은 고위공직자들도 판교지구 등에서
수억원씩의 재산상의 이익을 남겼다.
이것은 약발정도가 아니고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공시지가와 실매도액의 차액 46억을 신고한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최근 6년만에 65억의 재산이 늘어났다.
노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데는 이렇듯 다 이유가 있다.
주위의 고위공직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씩 버는데 경제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대통령은 이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을 색출해 낼 “고위공직자들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5. 2.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