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 국무부 2004년 인권보고서에는
북한 인권과 한국 언론통제, 국가보안법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정치범 수감자가 20여만명,
90년 이래 굶어 죽은 사람이 200여만명에 이르러
국제기구 한 보고서는 ‘나락’이라고 묘사한 적도 있다.
이번 미 인권 보고서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다.
과거사까지 거론하며 인권과 민주를 앞세우는 참여 정부가
유독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친북정권의 비겁한 눈치보기 외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다.
북한 인권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단계라도 나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촉구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비판적인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나 광고총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언급되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비판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만든
이 악법들을 다시 즉각 폐지하지 않는 한
참여 정부는 인권이 존중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국보법 문제와 관련 우리 한나라당은 인권 침해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가 노무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 3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