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백서상에 특별히 강조되어 오던 독도가
노무현 정권 들어 갑자기 빠지게 된 경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비상한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독도가 국방백서에서 갑자기 빠졌다는 것은
독도가 지킬 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끔찍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실수일 수 없고, 또 빠져야 할 이유도 없다.
분명히 고의로 뺏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경로를 통해 빼라고 지시했는지
독도가 국방백서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관한 백서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중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
일본 수상과 회담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 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실체를 인정한바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왜 독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필 일본 수상 앞에서 ‘다케시마’로 불렀는지,
이것이 혹 국방백서에서 독도가 빠진 이유와 관련은 없는지
우리는 꼭 좀 알아야겠다.
‘주적’ 표현 하나를 지우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무던히 애를 쓸 만큼 국방백서의 존재 의미를 중시해 왔다.
그렇다면 첨예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가
국방백서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잘 알 것이다.
독도가 국민도 모르게 국방백서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진 것은
필경 그럴만한 사연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외압의 실체와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2005. 3.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