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삭제한 경위에 대해
정부는 상세하게 이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는 정부 발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국정 조사해야 한다.
일본은 국방백서에 다케시마라고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실려 있던 독도마저
갑자기 백서에서 빼버린 것은 자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으며
실무자 탓이라고 해명될 수 있는 일인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방부가 영토 규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 결과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고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다.
주적 개념 삭제 문제로 국방백서는 정권의 관심사였다.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국방백서를 언급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개입이 의심 된다.
국방백서 독도 누락 사건은
국방부 장관이 그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할 대사건이다.
2005. 3.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