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은 통상적으로 정당이나 단체, 특정 집단이
답답하고 억울함을 함을 호소하거나 강력하게 자신들의 뜻에
국민이 동참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의사전달 형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방송 대담, 간담회, 치사, 회의 발언, 보고회
외에도 국민에게 직접 말씀하실 기회는 너무도 많은데 굳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써
발표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참 많다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온 국민이 경제문제, 독도문제, 북핵문제, 지진문제, 일진회 문제로 ‘국가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에서 수도이전 문제로 야당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대통령께서 쓰시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위헌 여부 검토도 않고
수도이전과 재신임 국민투표를 약속해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놨다가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력 낭비만 하고 결국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만금, 방폐장 건설, 사패산터널, 금정산 터널 등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갖고 하는 것인지
국민이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여당과 논의까지 거쳤음을 김한길 의원이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을 즉각 공개해서 기준, 방향, 원칙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노조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밝히기를
주저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을 끌어 들이고자 원합니다.
집권당의 책임 의식이 결여 된 떳떳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대통령께서 쓰신 글 중에 야당이 정부부처를 전국에 분산시키자고 했다든지,
수도규제에 대해 야당에게 반문하는 것이라든지, 박대통령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많은 논란을 야기 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나 글이 이러쿵 저러쿵 시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보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비전과 같은 국정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명쾌하게 제시되기를 간절히 기대 해봅니다.
2005. 3.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