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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알아야 할 국제사회의 ‘현실’ [논평]
작성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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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일 등 남방 3각 동맹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 남방 3각 동맹 질서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의 산물이므로
언제까지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에서 밝힌
노대통령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민모두가 꿈꾸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현실’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주적으로
할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치열하게 먹고사는 생존의 현장에 있고
발바닥이 닳도록 해외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비즈니스맨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한일 관계의 강도 높은 지진을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자주」보다「상호의존의 동맹」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5%성장에도 못미친
4.6%성장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확한 성적표이다.
별별 경제지수를 내놓고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
그 어떤 개혁도 경제가 뒷받침해야 성공한다.
또한 경제 역시 잘 풀려가는 매끄러운 국제관계속에 있어야
글로벌하게 화려하게 도약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토록 자주외교로
지난 2년을 밀고 나갔는데 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미국의 요구 그대로 이라크 파병을 했는가를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꿈이 아닌 현실인 것이다. 

 

2005.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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