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일정책은 ‘그 때 그 때 달라요’이다.
대통령이 직접 대일외교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수상에 감격해
그동안 긴장감을 완전히 늦추고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
일본의 계략에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허둥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6월 현충일 다음 날
한일 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을 보고 우리 네티즌들은
군사대국의 길을 터줬다며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난 했다.
그 이후로도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자진해서 헌사를 했다.
매년 3월이나 되어야 가슴에 상처주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오만방자한 국권 침해의 단초가 되었다.
지금 와서 외교전쟁을 선포했지만 일본은 겁먹는 기색도 없다.
외교도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실효성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국면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일 외교현안을 일과성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전략을 갖고 일관성 있게 나아갈 때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다.
2005. 3.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